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 내용

청와대가 진인 조은산이라고 스스로를 칭한 이의 청원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답했다.

27일 청와대는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 청원 은폐 논란이 불거지자 이 같이 말했다.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고하는 내용의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작성돼 27일 오전까지 5만여명이 동의했으나 청원 게시판에서 노출되지도 않고 검색으로도 찾아볼 수 없어 논란이 일었다.

직접 주소를 입력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청와대 측에서 고의적으로 해당 청원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청원 공개 절차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청원 역시 100명이 넘는 이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기에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진인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나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에으로 최치원이 과거 진성여왕에게 올렸다고 전해지는 개혁안인 시무10조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정부 정책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폐하(문재인 대통령)의 적은 백성이 아닌,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그 자신"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