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9일) 열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의 기원이 품목 허가를 받은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자 천996명에게 인보사케이주를 투약하고 그 대금으로 154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을 받습니다.
또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2015년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CHL)을 받은 사실을 은폐한 채 주식회사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16억 원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인보사 사태가 발생했으니 그룹 회장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2액이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10월에 미리 보고받거나 2액 세포의 기원을 은폐한 적이 없고, 지난해 4월 자체 시험으로 착오를 인식한 뒤 식약처에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범죄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인보사 의혹은 ‘세포 바꿔치기’나 ‘안전성 문제’와 같은 “세간의 오해”로 촉발된 것인데, 미국 FDA가 1년 넘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점검해 최근 임상시험을 수락했다면서 “이로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근본 바탕이 무너졌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이 전 회장이 상장 사기를 지시·승인한 사실이 없고 코오롱 그룹의 재무 사정을 봐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등, 다른 혐의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