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정책실장 전격 경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28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억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은 작년 7월 29일에 계약을 갱신했다. 국회는 하루 뒤인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틀 차이로 9%포인트 이상 더 받은 것이다.
이 같은 계약은 법 시행 전이어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을 주도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 같은 행동을 앞장서서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정서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실장은 계약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도 세입자인데, 전셋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청담동 집을 전세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를 살고 있다.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이 거주하고 있는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2019년에 3억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1억7000만원, 이어 2020년에 5000만원이 올랐다. 김 실장 자신이 살고 있는 금호동 집 전셋값을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2000만원 올려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호동 집 전셋값이 2억원 넘게 올라 전세금 올려 줄 목돈이 필요해서 (청담동) 전세금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본인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인데, 연쇄적으로 전셋값이 올라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쪽 집 모두 8월 말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호동 아파트 집주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 등 3자가 한 달 전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담동 집 전셋값은 시세에 비해 낮게 올렸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