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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천대엽(57·〃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압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검찰 출신 대법관 제청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법관 중 1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3%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970명이다.
법원본부는 “특별한 기준 없이 검찰이라는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태의연한 관행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봉욱 후보자의 제청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중 봉욱 변호사는 유일한 검찰 출신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4년 울산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봉욱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행정, 특별 수사 등을 두루 경험한 ‘기획통’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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