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경부선 KTX 열차 탈선…깨진 유리창 파편에 일부 승객 경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18년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법원에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은 피해 추정액인 240억 원까지 손해배상액을 늘릴 계획이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코레일의 피해 추정액 계산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개통 1년 만에 탈선한 ‘강릉선 KTX’...‘피해 추정액 240억 원’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2018년 12월 8일에 발생했다. 오전 7시 30분 강릉역을 출발한 강릉선 KTX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해 전체 열차 10량이 모두 탈선했고, 이 가운데 2량은 완전히 탈선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58명의 승객이 다쳤고, 46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 측은 차량 수리비 등 재산 피애액을 2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탈선한 강릉선 KTX 열차.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폐차가 논의 중이다. (사진=뉴시스)
사고 다음 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을 찾아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철도에서 최근 들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릉선 탈선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시공업체 현장대리인과 감리자, 책임연동검사자 등 6명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유지 보수자 등 피의자 4명과 한국철도공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조사 결과 강릉선 KTX 철도건설 공사과정에서 선로전환기 시공자가 선로전환기의 신호케이블을 반대로 연결했고, 감리자는 시공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동검사자도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배소 제기 코레일 “수리비만 200억 원...열차 폐차 논의”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6월 국가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13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현재 10억 원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청구액을 전체 피해액인 240억 원까지 늘릴 예정”이라면서 “당시 파손된 열차 수리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만큼, 현재 폐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코레일이 주장하는 추정 손해액인 240억 원에 대해서 재판부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용역사, 코레일 등의 과실 유무와 과실책임 비율 등이 법원 판결로 가려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피해 금액 범위 등도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철도 공공기관이 납부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28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66건(19억 8,17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2016년 이후 공단 과징금과 과태료 대부분이 철도사고 발생 때문”이라면서 “납부 기일 내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 부과돼, 우선 납부 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의 과징금은 △강릉선 KTX 탈선사고(6억 원) △중앙선 시운전열차 추돌사고(9억 원) △오송역 전차선 단전장애(3억 원) 등 5건으로 모두 18억 1,000만 원이었다. 과태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적용 오류 등 61건으로 1억 7,0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