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하기로"

1보]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하기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대책으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규모 공급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일반 상업지와 주거지는 대부분 개발이 된 상태라 3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다. 당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됐고, 그 결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들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녹지 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기능을 했다.

그린벨트는 도입 당시부터도 논란이 되어 왔다. 대부분 사유지여서 사유재산권 침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환경 보존 효과는 탁월했던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그린벨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그린벨트가 한국의 환경 보존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의 이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