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법무장관에 박범계 의원임명

1보] 문대통령, 법무장관에 박범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와 부동산 시장 혼란, 코로나 19 백신 도입 지연 논란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후임자 발표는 다음달 중순께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한 이르면 30일 법무부와 환경부 2개 부처의 장관 인사도 단행한다.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같은 당 소병철 의원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청와대는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도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인사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다. 현재로선 박범계 의원이 가장 유력한데, 소병철 의원과 김인회 교수도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선의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3살이 어리지만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윤 총장을 몰아세운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내 검찰 조직에 대한 통제에 적격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김인회 교수는 2011년 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펴낼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날 법무 장관 인사와 함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도 지명할 계획이다. 검찰개혁 동력 확보 차원에서 새 법무부 장관 지명과 같은 날 내정해 공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낙점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개각에는 법무부 외에 환경부 등 1~2개 부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이 일부 예상과 달리 추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성’에 머무르지 않은 데는 경질성 인사를 꺼려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에 대한 경질 인사로 비쳐지지 않도록, 다른 부처 인사를 ‘시선분산용’으로 끼워넣었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 인사 외에 처장급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2019년 8월~)의 교체가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후 다음달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19년 4월~)을 포함해 3~4개 부처의 ‘장수 장관’ 들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