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 '국정농단 우병우 2심 징역 1년 [긴급]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