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사태 인천국제공항 논란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보안검색요원 1902명까지 총 214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일어난 논란.*

특히 대학생, 취준생 비율이 높은 각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인국공의 대졸수준 공채는 토익 만점을 기본으로 여기는 높은 스펙에다 공기업 중에서는 최상위의 NCS 커트라인을 형성할 정도로 문턱이 높은데, 알바몬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와중에 해당 알바생들은 '누가 공부해래?' '그래봤자 후배' 라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1][2]
여러 기사에 소개되고 있는 "서울대급 됐다"라고 말한 사람은 설레발일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철폐를 선언한 시기인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필기,체력,면접 등 기존 요원뿐 아니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 경쟁을 거쳐 청원경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3년경력자부터 경쟁없이 정규직으로 바뀌고, 2년 경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경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인찬국제공항 청원경찰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기존 요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결격 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커트라인도 보통 순경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또는 지역 이동없이 인천에서만 근무한다는 장점이 있으니 보통 순경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또한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즉, 카톡방에서 연봉 5천만 원을 받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잘못된 꿈을 꾸고 있다. 일단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경찰합격 커트라인에 준하거나 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합격한다 치더라도 연임금이 5천 만 원에는 못 미친다. 이미 여러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꿈을 꾸면서 대학졸업자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니 인성도, 상황파악능력도 서울대급은커녕 고졸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링크 인터넷 여론도 좋지 않은 편으로, 도대체 저럴거면 공부 왜하냐는 식의 비아냥이 많은 편.

2. 논란점[편집]

2.1. 전환 과정상 문제[편집]

비정규직이 정규직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제기되는 중이다.

본래 인국공 측은 보안요원들은 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지적으로 인해 보안요원 전원 직접고용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기존 보안요원 인력의 40%는 경쟁채용을 거치겠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60%의 처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다.#

2.2.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문제점[편집]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기관별로 총액 인건비를 할당하여, 인건비의 사용은 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는 공채 출신 정규직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기존 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비정규직 출신 정규직들에게까지 새로 인건비가 돌아가야 된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여파 대비와 추경, 재난지원금으로 발생한 지출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운 상황이라 충분한 증액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3. 기존 정직원보다도 많은 전환 인원수[편집]

기존의 공사 정직원 수는 1,400여 명에 불과한데, 이번에 직고용되는 비정규직의 수는 2100여 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신규채용 TO의 대폭 감소와 머리수에서 앞서는 비정규직 출신 인력의 목소리 과대표집 등에 대한 우려 의견들이 있다.